에경연, 석탄·원전 인프라 유지 제안
전쟁 이후 부각한 ‘에너지 안보’ 원인
친환경·안보 다 잡는 재생·수소도 중요성↑
국책연구기관이 원전 활용 극대화는 물론 폐기 예정인 석탄화력발전 시설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커진 ‘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비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 가격이 급상승하는 워플레이션(전쟁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부른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을 해치면서 수급 불안정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화석 연료의 대체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가 꼽힌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형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발전설비 인프라 관련 제언이다. 폐기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 설비라도 일정 기간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제고를 이유로 들었다. 원전과 관련해서도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요건을 적기에 정비·확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한 제언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가감없이 반영됐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26일 에경연에 따르면 한국 연간 총수입액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3%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휘발유값 증가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 주범이기도 하다. 유럽과 달리 수입선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 정도가 다행인 수준이다. 민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국제 관계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 움직임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소 역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을 다 잡을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기술 실태조사 통계를 참조할 만 하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2030년 에너지 산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순으로 전망이 밝다고 답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월 열린 에너지포럼 2022 발표를 통해 “에너지 안보는 진보와 보수, 좌우 진영 대립 과제일 수 없다. 시대적으로 관철돼야 하는 과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