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출범 1년…권고안 둘러싸고 '갑론을박'

입력2018.06.11.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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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출범 1년…권고안 둘러싸고 '갑론을박'

[앵커]

지난해 6월 인권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1년 간의 활동을 끝으로 오는 15일 마무리됩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권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뿐 아니라 자치경찰, 수사개혁, 정보경찰 등 다양한 분과에서 20여 건의 권고안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개혁위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했으며 이 가운데 당장 시정 가능한 권고안 40%가 실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영장심사관' 제도나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 제도 시행, 성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성평등 위원회 발족'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권고안 수용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위원회 구성원 대다수가 진보성향으로 짜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긴급체포시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안과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를 봤을 때 고의성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자제하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보국의 역할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한 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개혁 작업이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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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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