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선 정치개입 댓글’로 기소유예된 사이버사 요원 16명 중 6명이 진급, 절반이 같은 부서에서 심리전 수행

입력2016.09.25. 오전 9:27

수정2016.09.25.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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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때 조직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을 달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 중 절반이 지금도 심리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진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입 댓글을 달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요원 16명 중 14명이 사이버사에 계속 근무 중이며, 그 중 6명은 댓글사건 이후 진급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 중 8명은 정치개입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던 530단이 이름만 바꾼 ‘700센터’에 그대로 남아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소유예 요원 중 중사 조모씨가 2014년 12월1일 상사로, 2015년 1월1일에 7급 군무원 이모씨와 조모씨가 6급으로, 8급 한모씨가 7급으로, 9급 최모씨가 8급으로 각각 진급했다. 2015년 11월1일에는 중사 이모씨가 상사로 진급했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자 외에도 댓글 작성 및 리트윗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93명 중 전출·전역·퇴직·면직자를 제외한 81명도 현재 사이버사에 근무하고 있고, 64명은 현재 ‘700센터’에서 여전히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해당 부서에 그대로 남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걸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사이버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시 정치댓글 사건에 연루된 요원들을 전원 사이버사 외의 기관으로 내보내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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