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 내집마련 하는 30대 니즈와 동떨어져"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국종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4·15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10만호 공급'을 내걸었다. 청년이 꿈꾸는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콘셉트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측면에선 '정책의 순기능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정부가 준비해온 기존 정책을 여당이 설명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여당은 총선 정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Δ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5만호) Δ광역 및 지역 거점도시 구도심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4만호) Δ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 주택 신규 공급(1만호) 등 청년·신혼 맞춤형 주택 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 Δ대출금리 인하(1.5%→1.3%) Δ대출한도 확대(2억원→3억원) Δ상환기간 연장(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금융 공약도 제시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용산의 코레일 부지나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에는 주거 선호도가 높으리라 판단한다"며 "저출산·만혼 문제를 주거 정책과 연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는 면에서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금융 공약에 대해서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이라 청년·신혼부부가 수익을 나누면서까지 이 대출을 받으려 할지는 고민이다"면서도 "비규제지역 등 일부 지역이나 수도권·역세권 등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함 빅데이터랩장은 여당이 제시한 '5만호'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 30만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종전 3기 신도시 공급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혁신구역의 도시재생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한 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완전히 새로운 신규 공급책으로 보기엔 제한적이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과장도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왔고 해나가는 부분을 당 차원에서 설명하는 정도에 그쳐서 별다른 게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짓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당이)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잘못 분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20·30대 청년이 직장 주변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두고 3기 신도시를 원할지 의문이 있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한편 30대가 당면한 '내집마련'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공약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표'를 의식한 정책 남발로 정작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최근 30대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로 어떻게든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위기"라면서 "이번 공약이 임대주택으로만 풀린다면 젊은층의 니즈와는 동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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