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동시에 검찰이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 수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미애표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 전주', 법정에서 "강기정에 5000만원 건넸다" 폭탄선언1조6000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인사를 잘하고 나왔다고 했다"며 "금품이 (강 전 수석에게)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라임사태가 댐 터지듯 터졌고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와 완전히 펀드 자체가 무너질 격이니 어떻게든 살릴 방법을 이 대표와 논의했다"며 "주변 인맥과 정치인을 동원하자는 형태로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라임 사건 김 전 회장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단순 사기 판매가 아닌 여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란 의혹이 제기돼왔다.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들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관련 문제를 막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7월 말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으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금품수수 등의 의혹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 강 전 수석과 또다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언급돼 왔다.
강기정 금품수수 정황 수개월 전 포착…수사 진척 왜 안됐나
이같은 의혹이 검찰 수사가 아닌 재판 증언을 통해 확인된 셈인데 김 전 대표가 느닷없이 '폭탄발언'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역시 이미 지난 7월 경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라임 수사팀은 수개월 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과정 등을 통해 강 전 수석에게 수천만원의 돈이 전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윗선에서 막히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이 확보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하라는 지휘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전에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표를 낸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석연치않은 이유로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월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돼 수사팀이 전면 물갈이되자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사 과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이대로 재판을 받으면 최소 10~15년형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거물급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패로 생각했는데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법정에서 승부수를 던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옵티머스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 문건…수개월 간 묻혀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중인 '옵티머스 사태' 역시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는 지난 7월 경 김 대표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윤모 변호사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던 여당 정치인 및 정부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어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문건에는 한 때 옵티머스 고문을 맡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8일 모 자치단체장을 만나 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관련 채 전 검찰총장 측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해당 단체장을 만났다”면서도 “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어떤 말도 꺼낸 사실이 없다”고 로비의혹을 부인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용어도 처음 듣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개월 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온다.
일각에선 수사팀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의미가 있고 증거능력 확보가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조서에 기록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석열, 언론 보도로 파악…"철저한 수사" 지시
라임과 옵티머스 검찰 수사 모두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지 않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에야 '늑장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수사 은폐 내지는 축소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를 통해 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됐다는 증언이 공개된 후에야 이와 관련된 보고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나 대검에서 수사를 지휘한 대검 형사부에서 이를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강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몇달째 미뤄온 정황이 확인되자 윤 총장은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옵티머스 관련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윤 총장에겐 몇달 간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 정도의 고위 인사가 연루됐던 정황이 확보됐음에도 검찰총장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총장에게 알려질 경우 여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초동 법조계와 야권에선 추 장관이 6개월 마다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목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추 장관의 다짐이 결국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여권 인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다가 법정에서 증인의 폭로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검찰을 믿겠느냐"며 "이런 게 '검찰개혁'이 완수된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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