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쌓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합산)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누적 적자는 지난 6월 110조5000억원를 기록한 뒤 7월과 8월 90조원대로 잠시 줄었다. 그러다 9월 다시 100조원대를 넘겼다. 매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월별로 보면 9월 재정 총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6000억원 늘었다. 대부분이 세금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 마무리되면서 그에 따라붙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4조2000억원 더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로 법인세(1조2000억원 감소)와 부가가치세(3000억원) 수입은 줄었다.
9월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4차 추경 사업을 위해 지난해보다 9조원을 더 쓰며 적자를 키웠다.
올해를 통틀어 보면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 흐름이 더 뚜렷하다.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추경 재원을 빚으로 마련한 탓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80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4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3.9% 수준인 846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계산했다.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9월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4차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수지와 채무 수준은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추경 당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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