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구정을 운영할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건축 문제로 공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에 사는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를 2003년 구매했다"면서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구청장은 "김 의원 지적대로 규제 때문에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백번 옳은 말씀"이라면서 "오죽하면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겠는가"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서울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는 "김 의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느냐"면서 "이해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조 구청장은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면서 "정부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더라"면서 "마포, 노원, 과천 등의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국민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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