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VS예비교사 극한 대립… D데이 앞두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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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25.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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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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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의도광장서 4000여명 규모 집회
유 ·초 ·중등 예비교사에 학부모까지 '총력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유 ·초 ·중등 예비교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를 높인다. 교육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중등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은 26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에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유 ·초 ·중등 각급의 예비교사는 물론 이들의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여 인원을 4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렸던 집회 참여 인원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강사 및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반대',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한 신규교사 선발 인원 증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는 교육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D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까지 완성해 각 지역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오는 30일께 마지막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이 가장 적극적이다. 교총은 지난 17일부터 기간제교사 ·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유 ·초 ·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사범대 ·교대 재학생 및 학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 지난 23일 이미 10만명을 넘어섰다. 교총은 다음 주 초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 ·국회 ·청와대에 전달하고 9월부터 관철을 위한 대(對) 정부 ·국회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서명운동으로 현장의 동료교사들끼리 감정이 상하는 잡음도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29)씨는 "교무실 바로 옆 자리에 뻔히 기간제 선생님이 있는데도 서로 서명을 권유해 당혹스러웠다"며 "이렇게까지 서로 감정을 상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교권 침해이자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계열 교원단체인 전교조도 내부적으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방침을 세웠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서를 달았다. 전교조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갈등이 교사 선발 인원 증원보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반대에 집중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결국 정규 교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의 표현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예비교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된 것 같다"며 "안정적인 교원 수급 정책 요구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가 설득력 있게 이어지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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