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 필요성을 당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북한인권·동성애 관련 입장이 질의 된데 이어 오후에는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인권위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권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는 미래지향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법부와 늘 같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3부에서 업무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때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인권이 암흑기였다고 보는데 동의하나'라는 신 의원의 질문에 "지난 정권 당시 인권위 조직 축소 등 많은 인권 위축이 있었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인사·예산에서 독립돼야 한다"며 "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추려면 민간위원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내 공무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인권위 독립적 위상을 감안하면 민간위원 비중을 늘려 비슷한 생각만 모이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 이슈 관련 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탁현민 선임행정관의 여성 인식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탁 행정관의) 출판물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워마드(극단적 여성주의 온라인커뮤니티)의 활동과 관련해 "넓은 의미의 페미니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 나와서 다양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이고 그 물줄기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커뮤니티든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거나 혐오적이면 안 되지만 왜 분노가 분출됐는지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질의 시간에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동성애 차별 반대 입장을 질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성애는 본인 욕망을 따라 선택한 일"이라며 "담배는 금연 경고를 하고 마약은 금지하고 있는데 왜 동성애만 인권으로 포장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가 인권위 사무총장이던 2003년 인권위가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최 후보자에게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으로서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적 기관이 사법 절차와 충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진행방식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국가 기관의 입장에서 유무죄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사전 질의서에 개인적 소신을 묻는 질문과 위원장 후보자로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었고 (안 전 지사 판결 관련 질문은) 개인적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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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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