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기준금리 인하, 상방압력 요인"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주 초 발표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이 전셋값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오후 2시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로또분양, 공급축소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고분양가 논란을 한 번에 잠재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시사한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진정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지난 5일 기준 서초(0.06%), 강남(0.05%), 송파(0.04%)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보다 확대됐지만 이는 일부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와 선호도가 높은 신축·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을뿐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하락 내지 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세시장에선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버티기'로 돌아서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끝내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0.04%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다. 전국(-0.03%)과 지방(-0.01%)이 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수도권(-0.01%)이 보합에서 하락전환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강남의 경우 서초(0.19%)와 강남(0.08%), 동작(0.10%)이 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와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의 경우 하반기에만 36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33주 연속 하락하던 서울 전셋값이 지난달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 단지 이주수요와 학군 수요 등과 함께 일부 매매수요가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저분양가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며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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