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강화…"송파·강남·용산 정밀조사 중"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불법 의심 증여·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대부분 투기꾼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후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중간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투기세력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였나', '다 잡아들여야 한다', '18명 당첨자 나온 고시원이 청약 명당이었다니', '이 사람들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 사람이 못 사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1705건을 조사해 Δ친족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탈세 의심 555건 Δ대출규정 위반 의심 37건 Δ명의신탁약정 의심 8건 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친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아파트 구매 등이 적발됐다. 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한 고시원에 13명이 위장전입해 분양에 당첨된 사례도 나왔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결국 진짜 청약에 당첨돼야 할 사람이나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9억원 이하 아파트도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한 분노도 컸다. 일부 누리꾼은 경기도의 일부 도시를 예로 들며 호가담합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 너무 늦은 조치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반응도 있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잡아들여야겠지만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 외에도 현재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고려해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송파구 등 토지거래 제한구역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마련되면 불법 행위 감시 기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감독기구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며 "논의를 거쳐서 이름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늘 정부의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조사 발표가 있었으나, 9억원 이하 아파트에서도 불법·편법 행위가 꽤 있을 것"이라며 "전체 거래 중 불법 거래 행위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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