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중심 마약사범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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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범죄와 관련해 홍역을 치른 경찰이 올해 집중단속을 통해 93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잡아들였다. 특히 20·30대 마약사범이 4000명을 훌쩍 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491명을 검거(350명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2~5월 한차례 집중단속을 벌여 3994명을 잡아들이기도 하는 등 올해 10월까지만 9340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이 검거된 마약사범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20대 및 3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이를 활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중 인터넷 마약사범은 1977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7년 12.4%, 2018년 18.7%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40~50대 마약사범은 줄어들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친 데 반해 20대는 지난해 1392명에서 2160명(2019년 10월 기준)으로, 30대는 1804명에서 2227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사이버 전담인력을 늘리고 다크웹 불법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을 이용한 유통행위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245만명, 9월 현재)를 중심으로 한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24명(7%)에 그쳤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이듬해 596명(7.4%), 올해 10월 969명(10.4%)로 집계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72% 이상을 차지했고 단순사범(투약·소지, 밀경작)도 62%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북미 지역의 대마 합법화로 대마사범도 증가(2017년 11.8%→2019년 10월 14.7%)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세청 등과 공조해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해외 관련 사건은 국제공조수사 지원을 통해 공급책 원천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전담인력을 150명 늘리고 국제 공조 및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심 수사기관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 및 수사기법·장비를 공고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범죄 통계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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