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입증 책임 전환' 효과…타부처 확산시키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90분동안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20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최근 고용상황과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을 때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 부진 등과 관련해 혁신성장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해 점검했고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보고에서 추경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선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권고 등과 관련해 개략적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 논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많이 이른 것 같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방안을 마련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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