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 대상에 유흥주점을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성단체들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의 합의에 이른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여야는 ‘방역에 협조한 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협조 요청을 다시 못한다’며 정부 결정을 번복했다”며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 등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끄럽고 염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다.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된다”며 “지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4차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이를 뒤집고, 유흥주점에도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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