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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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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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 가득찬 우물에
해독제 대신 독만 더 타"


10일 오후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률과는 관계없이 적극적인 정치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이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임시총회와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월 환산액 표기 삭제 등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요구해왔던 것들을 최저임금위원회가 무시했다"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무시되는 데 대해 강력한 정치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민주노총 정관을 보면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우리 소상공인들도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를 주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생존방안 등을 협의하지 않고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미 우물에 독이 가득 찼는데 해독제를 주지 않고, 독을 덜 타느냐 많이 타느냐를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지난해 8월 29일에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내 요구를 묵살할 경우 우선 각 지방에서 대정부 규탄 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주요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뒤 저변을 확대해 서울에서 최종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 무산에 대한 정부 직접 개입 촉구 △정관 규정 개선 △생존권·권익 보호 차원 적극 정치 참여 등을 결의했다. 이근재 연합회 부회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국내 집단들은 정치세력이 됐다"며 "소상공인도 모두 한곳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업권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세력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합회 정관 5조 '정치 관여 금지 조항'에 따르면, 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다. 하지만 연합회는 정관 변경도 감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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