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이 국제법 따라야"
`정치적 보복 → 보복적 성격`…NSC 브리핑 오락가락
통상본부장, 양자협의 촉구
정부, 업계와 연일 긴급회의
◆ 日 경제보복 단행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뒤늦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맞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이 일본의 조치를 "강제징용 사법 판단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힌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며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볼(공)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아베 총리가 이날 밤 NHK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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