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슘·알루미늄도 들썩
특히 최근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1~9월 한국이 수입한 품목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가 넘는 품목이 3941개(31.3%)라고 집계했다. 특히 이 중 중국 수입 비중이 80% 이상인 품목은 1850개로 미국(503개)·일본(438개)보다 더 많았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및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전자제품 경량화에 활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86.2%,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3.5%를 중국 수입에 의존한다.
실제 이들 소재 가격은 중국발 공급 불안에 최근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치솟고 있다. 지난달 산화텅스텐 가격은 t당 3만1525달러(약 3740만원)로 2018년 6월(3만4375달러/t) 이후 가장 비쌌다. 수산화리튬도 지난달 가격(17만5000달러/t)이 올해 5월(8만6000달러/t)보다 103% 뛰었다.
“공급망 점검…내재화엔 한계”
현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자 1600개를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고, 산업 중요도와 해외 의존도가 높은 338개 품목을 별도로 정해 재고 관리와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요소처럼 산업 핵심 소재는 아니면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범용 제품이다. 이들은 이번 중국 수입 제한처럼 언제든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여타 다른 소부장 제품처럼 국산화 등을 추진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져서 핵심 소부장이 아닌 모든 제품을 공급망 때문에 다 국내생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막았던 일본 수출규제와 달리, 요소는 탄소 중립과 호주 석탄 수입 마찰에 중국이 생산을 줄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공급망 차질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정부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특정 국가와 경제권이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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