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임대차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좋은 법"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제 작동이 기대 못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월세전환율은 획일적인 숫자적 기준, 지역적 차이, 임대차 수급 국지적 지역적 특성이 어떤 이유든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놓친 많은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소득과 주거소유를 같이 보되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절대 다수인 세입자이자 임차인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