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청년정치 'UP'데이트 아카데미 입학식 축사
□ 일시 : 2017년 10월 14일(토)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추미애 당대표
방금 들어오니까 진선미 의원님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잘 들었나? 참 멋지다. 남성분들은 저런 분을 짝꿍으로 만나고 싶다고 느낄 것 같고, 여성분들은 나의 롤모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청년 아카데미 ‘UP’데이트, 정말 데이트 시간 같다. 우리 오현정 구의원께 박수 한 번 보내달라. 우리 비서실장님인 저의 그림자 김정우 국회의원님. 대를 이어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다. 모두 함께 반갑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이제 권리당원으로 숙성되고 있다. 6개월 당비를 내면 당원으로서 권한이 생긴다. 그렇게 당비를 내기로 약정한 당원이 지금 막 입력 중이고 나날이 숫자가 틀리다. 어제까지는 83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89만 명이고, 지금도 계속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9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이다. 100만 권리당원을 약속 드렸는데, 조만간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더불어민주당이 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 미래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요즘 보는 정치수준은 어떤가? 5달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안 지켜서 탄핵해야 한다며 촛불 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모두 다 함께 했었다. 국회 또한 국민 의사와 똑같이 234명이 국회의원 300명 중 높은 비율로 찬성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5달 지나니까 잊어버렸다.
어제 야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위치가 위헌·위법이라며 헌재에 대한 국감을 보이콧을 한다고 했다. 보이콧을 마치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는 것이다. 조자룡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장수인데 자기는 보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남의 칼 빼앗아서 찌르면 되는 거다. 자신은 칼을 지니고 다니지 않고, 남의 칼이 내 칼인 건데 백발백중이다. 물건을 함부로 쓴다는 뜻으로 비유되는 말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누구 역할이 가장 기대되나? 아무래도 야당이 국민의 마음 시원하게 해주지 않겠나? 듣고 싶은 말을 듣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게 야당 무대인 것이다. 그런데 국감을 거부하는 이유가 5달 전하고는 영 다르다.
가장 성실하게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사고를 가졌던 분이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다.
최근 세월호 당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니 어떤가. 헌법재판소에 냈던 증거물도 다 조작됐다는 거 아닌가. 보고시간을 조작했고, 재난관리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안보실인데 행안부라고 빨간펜으로 겁도 없이 두 줄 긋고 고쳤다.
그런 엉터리 부실 자료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모른 채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자료만 갖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할 때. 김이수 재판관 등 한 두 분이 소수 의견을 내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고 했다. 촛불 민심에 가장 부응하는 목소리를 냈던 분을 촛불 정권이 탄생시킨 이 새 정부에서 자격이 없다고 투표로 부결시켜 놓고서는 그걸 지금 잘했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될 때에는 헌재법과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서 대행을 자동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정해서 된 것이다. 그건 대통령도 개입할 수 없고 국회도 상관할 수 없다. 그래서 위헌·위법한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임기도 보장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준 것이다. 헌재의 판단에 의해서 권한대행이 있는 것인데 그걸 위헌·위법하다고 하면 그 분들은 딴 나라 법을 읽은 것인가?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 하니, 결국 위헌·위법하는 것은 그들인 것이다. 정치 수준이 낮다. 높아진 게 아니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정치 수준이 높다. 메르켈은 무려 4연임을 하지 않나. 여권 신장을 위해 무조건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성을 대표할 만 하니까 4연임을 해주는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가 잘 돼있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선 지금과 같은 야당이 있을 수가 없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로봇처럼 말도 못하고 가만 앉아 있어야 하니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들께서 당신은 위헌·위법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깐 국민들께서 “힘내라 김이수”를 검색어 1위로 올렸다.
이 기가 막힌 정치현실 수준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하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러분의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려고 한다. 그리고 저렇게 국감을 보이콧하고, 그들이 스스로 위헌·위법하면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한을 드릴 것이다. 또 그 다음엔 안되겠다.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내가 대신 입법 발의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발의권도 드리고 하는 것이다. 물론 투표권도 드려야 한다.
우리 지역의 대표선수는 우리가 잘 봐야 한다. 평소 토론 실력도 보고 인성, 도덕관, 철학 등을 다 관찰해서 우리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뽑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서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돼 주신 것을 너무 뿌듯하고 흐뭇하게 여기고 있다. 사실 국회의원은 국감 시즌에는 정신없다. 보좌관에게 모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일을 챙겨봐야 하고 일이 되게끔 성숙도 시켜야 하고 그러다보면 밤도 새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선미 의원께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질의응답 하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을 위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는 게 보인다.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앞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고, 서로 자주 만나서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면 한다.
우리 당은 플랫폼 정당을 약속드린 바 있다. 꼭 현장에 없더라도 언제나 내 생각을 당에 전달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정당 틀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걸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주인공으로서 참여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주인공이 돼서 정치 문화를 올리고 또 그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설계를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다.
저는 판검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판검사적인 사고관으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아래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당과 정치를 이해하고, 참여도 해보고, 내 지역 커뮤니티 봉사도 하는 것이다.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그 지역의 지방의원 되어 예산을 어떻게 한다거나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 등 입법적인 탐구를 하는 것이다. 그 이후 내가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겠구나 싶고 경험이 익숙하게 쌓이면 국회에도 진출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여러분을 위한 정치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파정치가 있을 수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면 계파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치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만들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민주당 100만 권리당원 시대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2017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