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2/22/0002977549_001_20200222111905724.jpg?type=w647)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심각 단계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계는 신종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발령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돼 있다. 경계 단계에서는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체제를 갖추지만 심각단계가 되면 중앙재난안전본부(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가, 지방에는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재난안전본부를 꾸려진다.
심각단계가 되면 전국 학교나 학원의 휴교나 휴원을 고려하고, 모임이나 행사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나 철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대규모 행사를 금지할 수도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발령했다.
최회장에게 왜 단계를 격상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Q : 왜 올려야 하나
A : 중앙정부 방침이 일관되게 지자체로 전달되고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대응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 집회를 콕 찍어서 금지하는 식이다. 경찰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집회를 불허하려고 해도 권한이 경찰에 있어서 불가능하다. 손발이 안 맞는다.
Q : 집회를 금지해야 하나
A : 지금은 실외 집회를 자제하는 게 옳다. 그러려면 심각으로 올려야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 집회 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책임감 갖고 일관되게 해줘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는 가운데 21일 확진자 한명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5/2020/02/22/0002977549_002_20200222111905748.jpg?type=w647)
Q : 휴교를 해야 하나.
A :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입학식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인데,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 이런 방침을 일사분란하게 하려면 심각단계로 올려야 한다.
Q :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A : 필수적인 것을 빼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집단행사는 무조건 안 해야 한다.
Q : 정부가 왜 주저하는 것 같나
A : 경제적 파장 때문에 주저하는 거 같다. 지금은 국민 보건이 우선이다.
Q : 전국에 환자가 생기면서 의료체계가 혼란스럽다
A : 이원화해야 한다. 의심증세 환자를 모아야 한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않게 해야 한다. 공공의료원과 보건소로 환자를 모으고, 80%의 경증환자는 여기서 해결하고, 20%의 중한 환자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나 격리병동이 맡아야 한다.
Q : 호흡기 환자가 하루 4만~5만명인데 가능할까
A :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다 민간병의원을 활용해야 한다. 민간병의원의 신청을 받아서 전담병원을 맡긴다. 대신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병원 등을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서 호흡기 환자 전용 치료를 하겠다는데, 병원 입구에서 뒤섞여 마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Q : 지금 정부의 방역을 어떻게 보나
A : 정부가 환자 확산에 당황해서 허둥대고 있다. 무증상 환자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게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입증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없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전략을 선언했다. 우리도 그리 가야 한다. 확산 속도를 늦추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제한적 전파라며 계속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은 48시간 군사작전 하듯 해야 한다. 정부가 이원화 의료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박능후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Q : 정부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하겠다는데
A :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의사협회와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한 병원장이 이틀 전 건의한 걸 발표했다고 하더라.
Q :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
A : 중국 입국 제한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을 2주 자가 격리하는데, 이 기간을 3주,4주로 늘려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중국에서 들어온 관광객이 국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으로 작동한 경우가 더 많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했는데 이것은 헛소리다. 중국인이 종로·동대문·대구 등으로 안 가는 데가 없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21일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현재 경계 수준에서 격상하지는 않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3단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인구비례로 볼 경우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되 중앙정부가 나서 ‘심각’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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