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준임대료' 도입 검토...이해찬 "모든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표준임대료'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후속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후속입법으로 전월세 가격 산정방식 등을 담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2 이후, 4년 뒤에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만큼은 당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다르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나타내며 '월세전환 최소화 방안' 등의 추가대책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 골프장 1만호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요구가 높다.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다주택보유부담이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 돌아갔던 투기성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차단하겠다"며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TF(태스크포스팀)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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