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너무 가혹한 '최고 50%' 상속세...배경은?

입력2020.10.26. 오후 7:28

수정2020.10.26. 오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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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속세가 화제입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 이런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 상속세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
아니, 상속세가 무슨 징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제헌 국회에서 맨처음에 상속세를 만들 때는 90%였습니다.

아니, 이승만 정부는 왜 이렇게 가혹하게 상속세를 90%까지 거뒀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제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재벌 초기 자산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을 국가가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징세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재산세,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을 보시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맨 처음에 기업에게 산업화를 잘해 보라면서 30%로 확 낮춰줬다가 재벌 대기업 체제가 완성되고 자꾸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75%까지 거뒀습니다.

또 이런 의문도 있죠.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던데, 보시죠.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는가?

그럴 리가 없죠. 보시죠.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는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상속할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은 달라지는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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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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