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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4년 이후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중소형 아파트(60~85㎡) 중 전세가가 3억원 이하로 거래된 가구 수는 8243가구로 집계됐다. 2014년 2만9608가구에 비해 2만1365가구가 감소,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3억원 이하 전세 아파트는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던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과 2016년에 86%인 1만8482 가구나 감소했다.
박홍근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2014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급 불균형 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반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3건의 거래에 불과했던 서울의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2014년 122가구에서 2018년 1580가구로 늘어나 약 12배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2014년 서초와 강남구에서만 나타나던 거래가 2017년 잠실엘스와 트리마제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송파와 성동구로 확대됐다.
한편 고가의 전세는 늘었지만 이에 비해 고액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50건에서 2018년 85건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홍근 의원은 “고액 전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고액 전세입자 조사는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며 “특정 금액을 넘어가는 고액 전세에 대해서는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매매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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