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수락을 참여로 와전
"서울시, LH·SH에 통매각" 압박
근거없는 인센티브 제안도 논란
정부는 "추가 혜택없다" 선그어
이런 가운데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후보지로 언급되는 '관악 건영 1차', '용산 중산시범', '개포7차 우성' 등 서울 노후 단지들은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나 토지 매각 등을 빌미로 공공재건축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산시범 시유지 놓고 '으름장'
20일 정부와 서울 노후단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예외 등의 혜택에도 과도한 공공임대 비율과 수익 회수로 전혀 호응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관악 건영 1차, 용산 중산시범, 개포7차 우성이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단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용산구, 영등포구, 관악구에 이들 단지에 대한 공공재건축 의견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용산 이촌동 중산시범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지원센터(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나 들어보라고 해서 수락한 건데 마치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처럼 와전되고 있다"며 발끈했다. 특히, 중산시범은 "서울시가 현재 시유지인 아파트 부지를 LH나 SH공사에 통매각 할 수 있다"며 공공재건축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중산시범은 시유지에 지어진 단지여서 재건축을 위해서는 추진위(조합)가 서울시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한다.
중산시범 추진위 관계자는 "2018년 12월 쯤 주민들 90%에게 토지 매수 동의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접수했는데, 시가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필지별로 동의서를 받아오던지, 평형별로 받으려면 100%를 받아야 한다고 거절한 상태"라며 "서울시가 이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면 좋은 기회이고 혜택도 많다며, 아파트 부지를 추진위한테는 안 팔고, SH나 LH에 매각하겠다며 설명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보유한 아파트 부지를 팔지 않거나 공공에 매각하면 증산시범 아파트는 민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다. 이 단지는 지은 지 50년이 넘어 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오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 최우선 단지로 꼽힌다.
하지만, 중산시범 추진위 일부가 용산구청에 공공재건축 설명회를 신청하면서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악건영 "혜택 확대" 설득 논란
관악구 신림동 관악건영 1차 아파트의 경우엔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공재건축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해 주겠다는 근거없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재건축은 혜택이 이미 충분하다"며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관악건영 추진위원장은 "용산 통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공공재건축) 혜택 상향으로 수정될 예정이고, 현재 이를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공공재건축을 수용한 것처럼 알려져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명한 건 지금 조건으로는 공공재건축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노후단지인 개포우성 7차는 반응이 더 싸늘하다. 우성 7차 재건축추진 준비위원장은 "공공재건축은 전혀 관심 없고. 강남구청에 공공의 '공'자도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며 "총 802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재건축 찬반 설문을 진행중인데 현재까지 받은 400여 가구 가운데 찬성은 단 2~3가구 뿐"이라고 말했다. 우성 7차는 공공재건축 사업설명회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을 해볼 만한 조건을 갖춰 주민들의 의사타진에 나선 것이지, 목표를 정해놓고 압박을 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도 "지난 8·4 대책에서 밝힌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원하는 단지에 전문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해 공공재건축 시범단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며 "인센티브 확대 여부는 지원센터에서 결정하거나 제안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동호 기자 ,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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