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 완화한다는데… 주자들은 “세금 강화”
“세제 공방 재연 우려” 목소리도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규제 정책을 앞세운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강한 의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관철시킨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세금 강화를 약속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6일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되 이사 수요 등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과도한 규제를 덜어내겠다는 당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애써 봉합한 당내 부동산 세제 완화 찬반 논란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정책 의총 등을 거쳐 지난달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축소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여권 주자들이 외면한 공급 대책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민주당이 계속 신경 쓰는 지점이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앞으로 공급 대책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의 이런 엇박자가 향후 당의 공식 대선 공약을 짜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만의 공약과 당 차원에서 준비한 공약을 적절히 조합해 최종 공약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공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전체적인 대선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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