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데이터 활용해 조사
정부 집값상승률 주장과 격차
"정부통계 객관성 필요"목소리
무주택자 `내집마련`은 줄고
다주택자 증여상속은 늘어
앞서 지난 7월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가격은 14% 올랐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과는 사뭇 다른 데이터다.
실제로 최근 학계나 언론에서는 정부가 집계한 서울 집값 상승률이 민간 등 다른 곳에서 만든 통계보다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통계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 정부 주택 통계가 더 객관성을 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변화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45.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실거래 평균가격도 39.1%, 실거래 중위가격은 38.7%, 매매가격지수도 14.2% 올랐다.
7월 김현미 장관은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오른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매매가격지수는 감정원 직원들이 실거래가와 공인중개업소 호가 등을 토대로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만드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요자의 인기가 많은 서울시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집값이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가 네이버에서 상위에 검색되는 대단지 아파트 25곳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21곳은 50% 이상, 3곳은 80%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과 광진구 광장현대 3단지가 각각 89%씩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채만 집을 가지라는 정부 주문이 서울·경기 지역 선호도만 더 높였다는 데이터도 제시됐다.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이 2010년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증가해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하락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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