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윤선 문체부·김재수 농식품부·조경규 환경부 등 8·16 개각에서 발탁된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오는 5일자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조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이 임명을 반대하면서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조윤선 후보자에 대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생활비 지출내역과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인턴 채용 의혹, 남편의 변호사 사건 수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황제 전세 의혹과 초저금리 대출,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과 의료비 부정 수급 등이 논란이 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은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임명을 반대했다.
야당에서 부적격으로 결론 낸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장관급 국무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보고서 채택이나 부적격 의견 제시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3년 전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정해 통보한 뒤 지난달 24일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는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개각에 따른 인사조치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한 책임자가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점에서 '이대로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이 두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정국 냉각이 우려된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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