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행정 절차 전면 온라인 전환
우선 일본 특유의 도장 찍기 문화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국가나 지방자치자체에서 행정 절차를 전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세금 신고나 운전면허증 발급 등 그동안 도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앞으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없애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기관 계좌 만들기나 대출 신청,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도장이나 사인, 서류를 없애고 전자계약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도 기밀 정보를 제외한 서류는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등 도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직장인들이 공공기관 업무 처리와 기업의 결재 과정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하면서 일본 사회의 후진적 모습이 논란이 됐다.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서류 정리와 도장 등 날인 업무 탓에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추진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에서도 코로나19를 기회로 ‘종이 없는 사무실’, 도장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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