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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이런 구상을 밝히며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 해양수산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사업도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해운.조선산업이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 역할을 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운.조선업 회생을 목표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정부의 선사 선박발주 지원 △신규선박 및 공공선박 발주 △해외항만 개발 △해운조선 선순환구조 등의 지원책을 언급했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선박금융공사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한 국내 선박금융 실태와 해운업계 경영난 타개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당시 "부산에 선박금융공사 본사를 설립하겠다"면서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특정산업 지원에 대한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으며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선박금융 부서의 부산지역 이전으로 반발하는 지역민심을 다독였다. 문 대통령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은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박금융과 톱니바퀴를 이루는 해운항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공사 설립 규모는 자본금 4조~5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십수년간 답보상태인 새만금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고 신항만, 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새만금이 환황해경제권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양안보와 관련,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전체 국가 연구개발(R&D)의 3% 수준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어선 불법조업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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