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 |
| 이주연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장 |
|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회장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 수출.생산.투자 감소 등으로 우리 국내 산업계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생산성 제고와 제품 다양성 확보 등으로 우리 산업의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인 정만기 글로법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17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 회장의 모두 발제를 시작으로 '글로벌경제와 국가경쟁력' 세션과 '가격경쟁력과 가치경쟁력' 세션으로 나누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정 회장은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뿐 아니라 로봇, 전기 수소차, 드론 등 미래 산업에서까지 중국의 과잉공급과 추격은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그동안 위축되었던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대량생산이나 다품종소량 유연생산 체제를 청산하고 1인 맞춤형 생산시대를 열면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대국대비 높은 제조업의 임금수준, 그러나 낮은 생산성을 세계 3위의 장기간 노동시간을 통해 보충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수출 6위, 1000억불 무역흑자시대를 열어왔으나 최근 가격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정 회장은 "과감한 기술혁신과 1대 1 맞춤형 생산시대 조기 구현을 통한 생산성과 제품다양성 향상만이 우리 산업의 가치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신산업 규제개혁과 인력·기술 인프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출연연 R&D 예산 편성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업 과제 위주의 연구를 전제로 연구원의 연구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에겐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1조원의 로얄티 수입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윤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국가경쟁력' 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관세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무역전쟁은 관세에서 비관세장벽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특히 환율, 자원, 환경, 지재권을 넘어 투자나 경쟁 정책, 위생과 안전 및 반부패조치 등 다양한 이슈를 양국이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한국은 직접적·가시적인 피해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고 해외진출이 필요한 경우 현지완결형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진출 지역 비관세장벽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유형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둘째 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 혹은 양자주의에 대응해 다자체제의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국내 창업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 방안과 관련, 기술혁신형 기업 M&A(인수 합병)시 세제 혜택, 회수자금의 재투자시 과세요건 완화, 크라우드 펀딩 규제 개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고부가가치위주 선제적 구조조정, 신성장 업종 중심 인재 양성, R&D(연구 개발) 생산성 제고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경환 단국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의 가격경쟁력으로는 부족하고 가치경쟁력의 제고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경쟁력 제고'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연 아주대 교수(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장)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해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화하고, 기존의 총량규제 위주의 쇼윈도우식 신산업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의 덩어리 규제인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는 정부의 규제법안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법안은 법률 규제영향평가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영국, 미국, 독일처럼 의원 발의 법안도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공유 규제혁신 없는 혁신성장은 공염불"이라며 "공공부문의 전자주민증 도입, 공공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선명 법무법인 변호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인기영합적 규제입법 제한'을 주문한 뒤 규제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규제제도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초정파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규제의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입체적 '규제맵'을 만들어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수정할 때 체계정합적이고 일관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쪽지 예산으로 대표되는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며 "예산심의과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도입하고, 개헌사항이기는 하지만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장기적이고 객관적으로 법률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상원을 둠으로써(양원제 국회, 상원은 광역선거구나 대한민국 단일 선거구 등) 지역구의 이해관계나 다음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적 행동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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