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왑만으론 역부족…日자금 유출 대비 한일스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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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4.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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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값 23일 20원 급락

한일간 통화스왑 재추진
10월만기 한중스왑 연장 등
근본적 대책 없이는 어려워


◆ 美 무제한 양적완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G20 특별 화상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한미 통화스왑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통화스왑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해 시장의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을 체결하면서 든든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은 확보했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과 통화스왑 추가 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많은 만큼 위기 시 자칫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일본과의 통화스왑 체결을 통해 기축통화인 일본 엔화를 확보하는 것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통화스왑은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결제통화 종류에 따라 270억달러, 300억달러 규모 스왑 등이 추가됐지만 2015년 2월 모든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2016년 통화스왑 재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일본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통화스왑 체결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과의 통화스왑도 의미가 있다. 외환시장 안전판 강화를 위해 주요국과 협력을 높이겠다"고 말해 한일 통화스왑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10월로 만기가 다가오는 중국과의 통화스왑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중 통화스왑은 560억달러 규모로 원화와 위안화를 스왑하는 계약이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도 미·중 통화스왑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중앙은행 공조 차원에서도 한중 통화스왑 연장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이 맺고 있는 통화스왑 중 달러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와의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왑도 주목을 받고 있다. 캐나다달러 결제 규모는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에 이은 세계 5위 규모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유로존, 일본 등 기축통화국들과 위기 시 언제든지 통화를 빌릴 수 있는 '상호계약'을 맺은 국가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캐나다와는 실제로 스왑을 실행한 적이 없어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전방위 통화스왑으로 '안전판'을 확보하겠다고 나섰지만 추가적인 통화스왑 체결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계에서 달러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만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국가와의 통화스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왑은 달러화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의 '오버슈팅'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약발'이 단 하루에 그치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중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20.5원까지 벌어지며 변동성이 극에 달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보다 20.0원 떨어진 1266.5원을 기록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한미 통화스왑 체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20일 39.2원 급등하며 폭락세를 잠시 멈췄지만 주말 사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자 이날 장 초반에는 1282.5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바짝 다가선 수치다.

[정주원 기자 /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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