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당쪽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실수요자 라고 하면 대상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기자]
우선 무주택자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서 우대비율을 지금보다 약 10%P 정도 더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 약 40%에서 50%정도니까 만약 완화되면 우대 비율은 대략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집값과 소득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유주택자가 집 늘려가는 것도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가능해질 것이란 이야기도 들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장기거주 1주택자도 대출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조금 전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 내집 마련 시 금융규제 대폭 완화' 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 언급되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대책이 대출 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공시지가 인상 제한을 비롯해 임대차법 개선 필요성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오는 6월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당국 등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현실성 없는 선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최나리 기자(cn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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