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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름하여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하여, 오는 2017년 9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는 일몰법으로 알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단통법의 일부 조항에 한하며 거기서 제외되는 조항들은 3년 이상 유지 또는 운영될 수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유효 기간인 3년을 전후로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단통법'이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즉, 단통법 자체만 놓고 '좋다' 혹은 '싫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며, 단통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

단통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은 단말기(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되던 보조금(지원금)에 상한선을 정하는 '보조금 상한제'이다. 당시 '보조금 상한제'에 집중한 이유는 '호갱(호구 고객) 방지법'으로 단통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같은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어떤 고객은 10만 원에 구입하고 어떤 고객은 60만 원에 구입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스마트폰 구입 시 제공되던 보조금(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 지원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에도 몇 번의 특가 판매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회자되긴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 S7 대란' 혹은 '아이폰 6s 대란'과 같은 대란이 잠잠해진 것도 사실이다.

보조금 상한제는 '전 국민 호갱화'라는 이상한 표현을 만들기도 했지만 다 같이 비싸게 구입하거나 다 같이 싸게 구입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이 제한적이라서 다소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면 그와 함께 중고 판매시 중고폰 가격도 비싸게 유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단통법 이후 심각한 문제는 지원금 상한제보다 '2년 약정'이라는 부분이다.

작년 10월 경 단통법 시행 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6s'로 변경했다. 당시 이통사의 요금 할인(지원금)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요금할인 20%를 선택했다. 보통 이통사의 요금 할인을 받는 경우 2년간 약정이 유지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공기계를 구입 후에 '요금할인 20%'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금할인 20% 즉, '선택 약정'도 위약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갤럭시 S7 엣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서 기기변경을 시도했다. 물론 약정이 없는 상태 즉, '공기계'인 갤럭시 S7 엣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 변경에 대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기기변경 작업 후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했고 그 이유는 '선택 약정'에 가입된 상태에서 기기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심 락(유심을 사용하지 못하게 잠금)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통사 지점 방문 후 관련 상황을 이야기하면 유심락을 풀어주긴 하지만, 이때 알게 된 것이 바로 '선택 약정' 상태에서도 스마트폰 변경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중도 해지 않고 기기 변경을 하는 만큼 지점에서 위약금 발생 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공기계를 구입 후 요금할인 20% 가입시 2년 간 회선 유지하는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받거나 2년간 회선 유지 조건은 동일하며, 이 기간 동안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모두 발생하게 된다.

선택 약정도 '약정'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선택 약정에 가입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공기계 구입 또는 중고 폰 구입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통사 관련 제한을 덜 받기 위함인데... 실제 2년 약정 기간 내에 단말기를 구입(공기계 구입) 해도 공시 지원금을 받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통사 매장을 방문해야만 기기 변경(유심 변경)이 가능하다. 단순히 LTE 개통 이력만 만든다고 해서 USIM 기변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저런 제한이 싫다면 공기계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약정 즉, '할인받지 않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결과만 놓고 보면 이통사가 가장 큰 수혜자로 언급되고 있다. 요금을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비용이 줄어들면서 발생한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이통사와 함께 단통법의 수혜를 받은 또 하나가 '애플'이다.

애플 사용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폰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보다 더 중요한 체감 지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이폰 구입 시 입소문(추천)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출시 1년 이내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6개월 정도 사용 후 다시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30대 젊은 사용자(고객) 층에서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출시 1년 이내의 단말기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었다. 구입 비용도 늘었지만 '한번 구입해서 2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된 것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통법으로 한번 구입하면 2년은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무엇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애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 2년 약정이 애플에게 주는 장점은 1년에 한번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인텔의 틱톡 전략을 살짝 바꾼 느낌의 s 버전의 아이폰 출시는 2년 약정에 딱 맞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삼성은 어떨까? 삼성은 상반기 S, 하반기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고 2년이면 플래그십 모델만 4번 변경된다. 그만큼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6개월만 지나도 최신 스마트폰의 이미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1년 이상 '최신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 유지 때문에 애플을 선호할까? 애플은 제품 출시 시점뿐만 아니라 2년 후 중고 거래 시에도 가격 안정을 보여 준다. '왜 아이폰을 선호할까?'라는 글에 올라온 댓글 중 이런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

     2년 사용하고 나서 주머니에 20만 원이 생긴다.

안정적인 판매 가격(중고거래 가격)은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LG는 왜 피해자일까?

단통법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LG는 찬성했고, 삼성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LG의 단통법 개선 및 폐지에 대한 기사 역시 접하게 되었다. 단순히 '지원금'과 '판매량 저조' 때문에 그럴까? 사실 이통사를 통한 지원금은 삼성과 LG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LG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과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던 LG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구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플과 LG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년을 사용하니까 애플은 믿고 구입하는데, LG는 믿고 구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번 LG G5는 기대 보다 잘 만든 스마트폰으로 출시 전부터 호평을 받으며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LG G5가 좋아 보이고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구입하면 2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왠지 구입하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단통법, 보조금 상한제, 선택 할인, 2년 약정...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다양하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덕분에 다양한 이야기를 길게 작성하게 되었지만, 결론은 이렇다!

단통법 2년 약정,
스마트폰 한 번 구입하면 2년간 사용해야 하는데...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겠습니까?

LG G5를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이 질문은 던진다면, 구입을 주저하게 만들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구입할 수 있을까? 만약 구입을 주저하게 만든다면... 아무리 LG가 G5를 잘 만들어도 LG G5의 판매에 단통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