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과정과 결과를 담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웹페이지를 공개했다. 국민보고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 대처와 평가 등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자화자찬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50일 앞둔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보고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임기 초 ‘국민인수위원회’를 출범, 국민 의견을 모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했듯이, 임기 50일을 앞두고 지난 5년 동안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기 위해 온라인 국정백서를 준비했다”며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하며, 정책 내용을 알기 쉽게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보고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현황’, ‘포용적 복지 확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개선’, ‘코로나 대응’ 등 50대 핵심과제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담겼다. 청와대는 통계자료와 그래픽을 활용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당 웹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면 각각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정부는 국민보고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2021년 G7 정상들이 동시에 문 대통령을 가리켰고, K 방역의 성과 등을 높게 평가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위기극복 정부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덮쳤다”, “코로나 위기 앞에 뭉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창의적이고 기민한 K-방역 능력에는 세계가 감탄했다”라며 자평했다.
백서에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지도 마련됐다. 청와대는 해당 페이지에서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 덕분에 일부 나라에선 도시, 국경 등 전면 봉쇄도 있었던 것과 달리 봉쇄 없이 효과적으로 유행 확산을 억제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 초기부터 외국에서의 유입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을 강화했다. 일찌감치 개발한 검사법을 토대로 검사 속도를 높이고, 검사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또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등을 통해 전국에서 누구나 무료로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역학조사 및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언급하며 “주요 외신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두고 세계적인 방역 모범 사례라며 찬사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일일 확진자 수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인데 언제까지 K-방역 타령만 할 건가”, “언제까지 자화자찬만 할 건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7일 국내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1328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60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38만3658명→35만183명→30만9782명→36만2324명→40만740명→62만1328명→40만7017명)는 일평균 약 40만5천명 수준이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전 주(7~13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세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 한국의 확진자 수를 보도하며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펼쳤던 한국이 확진자가 급증한 현재 집단적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한국은 일일 확진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일 때는 거리가 텅 빌 정도로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등을 제한하면서, ‘K-방역 모델’이라고 홍보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를 인용해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질 수 없다. 협력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협조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