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은 현행 최대 60㎡(25평)에서 85㎡(30평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입주자격 기준도 중위소득 130% 이상(3인 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주문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주택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심해지는 '임대주택 님비'..중산층 선호 '30평대'로 돌파30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윤곽이 잡힌 상황이지만 대통령 특별 주문에 따라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임대주택은 그간 저소득 서민계층이나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는데 최대 면적이 영구임대는 40㎡에 불과하고 그나마 넓은 행복·국민주택도 60㎡ 이하로 묶여 있다. 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일반 분양주택 대비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면적이 협소한 데다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다 보니 임대아파트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은 최근 뚜렷해졌다. 이달 초 정부가 '도심 13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경기도 과천, 노원구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과 별도로 새로운 유형의 '중산층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파트 면적을 중산층이 선호하는 85㎡ 수준으로 넓히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평당(3.3㎡) 혹은 가구당 지원단가를 높여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을 포용하려면 평형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 건축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대주택 지원단가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3.3㎡당 802만5000원으로 묶였다. 주택 유형별 평균 공급면적과 3.3㎡ 단가를 곱해보면 가구당 평균 단가는 영구임대 1억31만원, 행복주택 1억4043만원, 국민임대 1억4284만원이다. 단가의 70%는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면적을 넓히려면 예산 투입이 필수다.
중위소득 130% 이상 청년도 대상.."시프트·뉴스테이도 실패 했는데?"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으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중위소득 130% 수준) 이하'로 자격기준을 제한해 놨다. '중산층 임대아파트'는 자산은 많지 않지만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가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평생주택' 주문에 따라 거주 기간은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약 10년 등으로 제한됐다.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2021년 이후 임대주택 유형이 통합되더라도 행복주택 입주 기간은 제한된다.
'중산층 임대아파트'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지만 실제로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가 없지 않았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프트'나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그러나 막대한 손실을 내고 사업을 접었거나 중산층의 호응도가 떨어져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의 관건은 '저렴하고 불편한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느냐다.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재는 100% 중소기업 자재를 써야 한다'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렴하지만 질이 낮은 자재 만을 쓰다보니 '고급 아파트'로 탈바꿈이 어렵다는 얘기다. 공공임대 브랜드를 굳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유지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 정부는 공공재건축시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허용해 줬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디자인과 품격을 향상하는 종합 대책을 준비해 재정당국과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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