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내각’ 필요해진 文대통령
“與野 뜻 중요” 국회로 공 넘겨
소극적이던 한국당도 기류변화
정동영 대표 “5黨 연대 만들것”
의석 줄게될 원내 1·2당 변수
“시뮬레이션 통해 합의 도출을”
야당발(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화답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최근 경제난 등으로 ‘협치 내각’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이 이번에는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 대타협을 이뤄낼 적기로 꼽고 있다.
지난 5일 당 대표 취임 후 연일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이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며 “문 의장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5당 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6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정치개혁은 여야 합의가 관례이니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무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상황 자체가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이 큰 틀에서 공감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정한 뒤 부족한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해 승자 독식 구조를 보완하는 중대선거구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같은 제도는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느는 대신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질 지도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에 달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6·13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한국당은 조건을 걸기는 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도 헌법 개정 논의를 재개하는 데에는 반대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편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필연적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석수가 줄게 될 원내 1·2당이 이를 용인할 수 있을지가 선거제도 개편의 최대 변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안과 함께 다양한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 또는 다수당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등 국회 운영 관련 개혁, 권력구조 개편 등이 연동돼 이뤄져야 실제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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