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견제·위구르 학살 인정” 골자
상원 ‘혁신 경쟁법’과 결합해 8월 최종 입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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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30일 ‘대중(對中)견제법안’으로 알려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및 관여 보장 법안(EAGLE Act)’을 토론·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소속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470쪽에 달하는 이 법안엔 미국의 제조업과 교역,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투자를 포함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집단학살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인권 위반 실태를 평가하고 재검토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열이 극심한 미국 의회에선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미 상원도 ‘미국 혁신 경쟁법’(USICA·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발의, 찬성 68 대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의 지정학적 부상에 맞서 미국의 외교·산업·기술 경쟁력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중국 첨단 기업 등을 겨냥한 중국 견제법으로 불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와 통신장비 등 미국 첨단 산업과 제조업 분야 기술 개발에 최대 2500억 달러(약 280억원)에서 최소 2000억 달러(약 227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기술 개발에 1900억 달러(210조원)를 투자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회사에 540억 달러(약 61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원이 발의한 대중 경제법안이 30일 외교위를 통과하면, 이후 상원에서 추진 중인 대중 견제법과 결합해 8월 중 최종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하원 의원들이 상원의 법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견제법안을 최종 서명하기까지는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과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 목표와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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