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인구 감소
중국, 인구 감소는 피했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
[월드투데이=경민경 기자]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구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의 인구 감소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한국, 인구 증가세는 유지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까지. 동아시아 세 나라의 인구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
일본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최근 10년 연속으로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발표된 일본 총무성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총 인구는 2015년 대비 약 86만 명 감소된 1억2622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합계출산율도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역대 최저인 1.26명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1.45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출생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84만 명으로, 통계가 시작된 18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2019년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인구의 59.5%로,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8.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비혼의 증가, 초혼 연령 증가, 사회적인 분위기 등이 꼽힌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지자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 연령도 늦춰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 성인 중심적인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
지난해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자연적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3만3천명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것.
한국은 출생아 수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출생아 수는 2014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엔 '출생아 40만 명' 벽이 허물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엔 출생아 수 30.27만 명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27.24만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02년부터 출생아 수 4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고,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3만3천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0.98명)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는데, 3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혼인이 많이 감소한 바, 올해도 출생아 수가 더욱 감소할 여지가 있다.
중국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은 인구 증가세는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발표된 ‘제 7차 전국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178만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0년(13억3970만명)보다 약 5.3%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유지했지만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비중을 보면, 저출산·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 15~59세는 63.35%로 10년 전보다 6.79%p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18.7%)은 같은 기간 5.44%p 증가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하고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뚜렷해지자 2015년 두 자녀까지 허용했고, 지난 5월엔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한 가족계획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산아제한 폐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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