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고노 담판 결렬… 정면충돌 수순
日, 오늘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강행
康외교, GSOMIA 연장 거부 시사 ‘맞불’
이에 따라 일본이 2일 오전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에 맞서 한국도 GSOMIA 연장 거부 등에 나서는 정면충돌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2일 오후 방콕에서 미일,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쇄 개최되지만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일본 각의 결정은)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 요청은 분명히 했다”며 “그것이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를 밝혔지만 일본 측에서는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고 양측 간 간격이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미국의 중재 이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것이고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GSOMIA 연장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해 연장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에서 “한일 안보 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콕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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