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지시와 방향 모두 틀렸다”며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례적으로 김 장관에게 직접 부동산정책 내용을 지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물량 확대가 골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최근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다주택이나 고가주택 투기 논란에 휩싸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조롱하는 글도 게재돼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부동산정책을 지시한 지난 2일 한 인터넷카페에는 '문정권 부동산투자 어벤져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엔 '강남은 무조건 지켜야 해-반포 갭띠기 노영민' '우연히 규제가 내 것만 피해가네-과천 꾀돌이 김수현' '강남은 대형이고 재초환은 피해야 제맛이지-방배 지킴이 조국' '영끌 대출로 재개발 성공투자-흑석 의겸' '어려울 땐 가족이다-접경지 투자 대가 연천 김현미' '조카를 아끼고 이뻐해서 돈만 빌려줬다. 내가 산 거 아냐-명의신탁 전문 목포 싹쓸이 손혜원'이라며 정부 고위공직자 등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등장했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노영민 실장은 서울 강남과 충북 청주에 주택을 2채 갖고 하나를 처분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강남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 알려져 세간의 빈축을 샀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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