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간 부동산 대책…거세지는 반발·조세 저항

입력2020.07.27. 오후 8:00

수정2020.07.27. 오후 9:34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말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기본권을 해쳤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조세에 저항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로 넉 달째 무급 휴직 중인 항공사 승무원 윤모 씨.

생활비가 없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도통 팔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윤모 씨 / 승무원]
"빌라를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사 먹든지 쌀도 사고 해야 하는데.

이모 씨는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모 씨 / 주택 임대사업자]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경매를 배웠습니다. 빌라 몇 채 산 게 이렇게 죽을죄입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김모 씨 / 주부]
"(계약한 집이) 조정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이 됐어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참지 못한 시민 100여 명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준영 / 변호사]
"형평과 공정을 심대하게 해하는 정책입니다. 작은 자산이라도 내 소유로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 활력은 사그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조세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구혜정

▶ '채널A' LIVE 무료 보기
▶ 네이버에서 '채널A' 구독하기
▶ [기사 보기][여랑야랑]‘저격수’ 박지원의 방어 / 뒤늦게 ‘울먹울먹’한 남인순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CHANNEL A(www.ichanne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