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영선 사개특위위원장 "야당 때문에 사개특위 회의 한 번 못해"
청와대와 여당이 7일 연달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의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 정황 보도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조국<사진>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지난 2016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부탁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죄 관련 법리 모음 문건 등 작성해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검찰은 이 문건을 확보해 수사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전하고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지난 5월,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하여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이니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라고도 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수석님의 페북 글 잘 보았다"며 "국민지지를 80% 이상 받고 있는 공수처는 물론 최근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준 박근혜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 문건 작성사실등을 보며 법원개혁도 피할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을 느끼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는 "사개특위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 회의도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명단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렇게 명단제출을 안하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막무가내식 국회운영은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박정엽 기자 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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