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신청해도 대표성 여부 관건[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신통) 기획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지만 신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 집행부 구성에 따른 주민간 내홍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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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신통기획을 하면 정비계획안 심의 통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나왔고 또 은마 주민들이 시에 협조한다는 시그널이 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해 동의서를 징구하게 됐다”며 “주민 반응이 좋아 전체 주민의 30%는 무난하게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은소협 관계자는 “은마는 시에 계류된 정비계획안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는 신통기획과 무관한 것”이라며 “반상회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뭔가 본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동의서도 주민 대표성이 있는 추진위가 걷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은마는 2017년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 및 재자문 통보를 받았고 지난 7월 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반려됐다.
은마는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비대위간 주도권 다툼 등 내홍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 진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통기획 역시 시와 주민이 ‘원팀’이 돼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자치구나 시에서는 신청자의 주민 대표성을 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신통기획은 조합이나 소유주면 신청할 수 있지만 검토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여부는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마는 지난 9월28일 오후 주민총회를 열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기술감사, 추진위원 등 현 지도부 해임을 결의했다. 다만 추진위 측은 해임은 인정하지 않고 투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신통기획 재건축에는 현재(18일 기준)까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의1(단독주택재건축) 등 7곳이 신청했다.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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