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상 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 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됩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번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 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 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면서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 등에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추세를 확실히 꺾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의 증가 추세와 속도를 보면 이 정도 대책으로는 사실 역부족"이라며 "대부분 성인은 2차까지 접종했기 때문에 6명 규모 회식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24시간 영업시간이 그대로고 유흥업소도 운영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을 줄이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