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백신 개발도 나설 계획
정부가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차세대 표준 문자규격을 채택한 새로운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각 정부 기관에 흩어진 신고 시스템을 모아 통합신고 시스템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백신 기술도 개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여러번 보도됐지만 매년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계좌이체를 통한 피해가 845억원,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사기 등은 435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즉시 도입할 계획이다. RCS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차세대 표준 문자규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된다. 또 보통 보이스피싱이 문자메시지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데 RCS는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이달부터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RCS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휴대폰 제조사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후 소비자들은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경우도 많다. 현재 환급신청은 금감원, 사기신고는 경찰, 스팸문자 신고는 과기부로 나눠져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통합 신고번호도 만들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접촉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발신번호 위험성을 경고하는 스마트폰앱도 있지만 앱을 다운받지 않으면 사전차단이 어렵다.
이에 따라 의심전화나 악성앱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앱 등 추가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나 스미싱 문자를 보낸 번호를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