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해명에도 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사장 배임 혐의 수사해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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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9.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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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핵심칩 80% 가족회사 납품 의혹
이강래 "동생 업체가 납품하는지 몰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는 JTBC의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당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이강래 사장(사진 앞줄 오른쪽)이 취임사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강조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가로등과 터널 등을 전면 교체한다고 보도했다.

또 이 사장의 동생이 인스코비를 운영하며 가로등 사업의 핵심칩을 개발해 도로공사에 80% 이상을 납품했고, 규정(KS규격)을 제시해 구조적으로 다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강래 사장은 그 사실을 몰랐으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JTBC가 보도한 'LED조명(가로등터널 들) 사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이강래 사장이 취임시 강조한 첨단 스마트 고속도로 사업은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사업을 지칭한 것으로 LED 조명 교체 사업과는 무관하다"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효율화 정책(2013년)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4년 12월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과 2017년 3월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에 의거해 진행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강래 사장 취임시기 날짜가 2017년 11월30일인 만큼 LED 조명 교체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등기구 모뎀(제어기)의 '조명 제어시스템 지침서'는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인 2015년 KS 규격으로 제정됐으며 취임 이후 개정된 사실이 없다"면서 "LED 조명 교체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조명등기구 업체를 선정, 등기구 업체는 모뎀(제어기) 업체를 선정, 모뎀업체는 PLC칩을 선정하는 구조란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등기구 및 부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도로공사에서 알 수 없는 구조이며 해당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JTBC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독점 의혹에 대해서는 "모뎀을 만드는 업체는 총 5개가 있으며 해당 모뎀업체의 KS규격의 PLC칩을 공급하는 업체는 총 4개로 독점이 아니다"며 "모뎀에 어떤 업체의 PLC칩을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모뎀 제조업체가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LED조명등기구 교체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강래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마무리된 2017년 인스코비 시장점유율은 92%였으나 취임 후인 2018년은 73%로 2017년 대비 19%p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는 "이강래 사장은 동생과 인스코비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인스코비에서 생산된 칩이 가로등 제어시스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이 사장 배우자가 보유한 인스바이오팜은 바이오관련 회사로 가로등 전기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스바이오팜 주식은 4만주, 액면가 500원인 2000만원으로 법적 허용범위에 해당돼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보아 처분하지 않았다"면서 "JTBC보도 이후 법률 자문 결과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 등이 한국도로공사의 원거리발령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가족들이 도공 가로등 교체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 사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권익위에 접수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한 채 해고 상태로 방치하는 이강래 사장이 제 가족은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 어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강래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고발장을 청와대에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월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경남지역 진보 정치권에서 가족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덕도 윤리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나는 몰랐다’는 어이없는 이강래 사장의 변명은 국민의 화를 더 돋울 뿐이다”며 “이강래 사장의 입에서 나와야 할 건 구질구질한 변명이 아닌 사죄의 말, 사퇴의 변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따위 콧방귀도 뀌지 않고 노동자들을 내몰던 모습이 마치 이번 사건의 예고편처럼 느껴진다”면서 “1500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그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목 터져라 외쳐댄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의 도덕, 공공기관 책임자의 윤리마저 저버린 이강래 사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을 자격이 없다”며 “정부 당국은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비리를 철저히 밝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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