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까지 현재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두기 체계 강화나 유지, 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9일 봉쇄를 해제한 영국의 사례처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방역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와 국내 상황은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 2억2600만건으로 직전 주보다 0.8% 증가해 큰 차이는 없었다. 수도권은 1%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0.7% 증가했다. 그러나 3차 유행을 억제한 올해 1월 첫주 이동량 1억7500만건에 비해 약 28%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도 1월 첫주에 비해 18% 높은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말까지 수도권 유행 확산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비수도권 확산 차단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이후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 체계 변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손 반장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 조치가 함께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것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휴가철에 따른 여행과 이동량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인도 변이)가 4차 유행을 주도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나 방식의 방역대책으로는 델타 변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델타 변이라고 해서 감염 특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전파경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전파 속도와 감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영국 변이)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거리두기 체계와 역학조사, 진단검사를 통한 방역체계 대응력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수도권에서 시행한 지 2주가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효과를 지켜보면서 좀 더 강한 방역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의 방역시스템 개편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특성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확대될 때까지는 현재 확진자 규모 전체를 지속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유럽의 국가들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당초 확진자수와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내의 경우 현 시점에서 방역을 포기하고 확진자가 폭증하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방역대응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하기에는 이르고 맞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