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 같은 대북송금액 자료가 출처 불명의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자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대 정권 대북송금액은 기준이 상이하며, 기준이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36억달러(4조원) △김대중 정부 13억4500만달러(1조5500억원) △노무현 정부 14억1000만달러(1조6200억원) △이명박 정부 16억8000만달러(1조9200억원)가 북한으로 송금됐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가공해 통일부 출처라며 발표한 이 자료는 김영삼·이명박 정부 때 대북송금액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송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기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인용돼왔다.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금하고 현물 넘어간 게 44억달러"라고 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고 반박한 근거로도 추정된다.
이 당국자는 이 자료상 수치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국제기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결정한 경수로건설 총사업비의 한국부담금 전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집행액은 다르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순수 교역금액(일반교역+위탁가공)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순수 교역금액 전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두 다른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라 정부 간 비교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는 2010년부터 논란이 된 이 자료에 대해 당시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지난 20일 '통일백서' 등 그간의 교류협력통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역대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을 이날 소개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현물과 현금을 합친 대북송금액은 △김영삼 정부 12억2027만달러 △김대중 정부 24억7065만달러 △노무현 정부 43억5632만달러 △이명박 정부 19억7645만달러 △박근혜 정부 3억3727만달러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소위 '북한에 퍼주었다'는 의미의 대북송금 비교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수치에는 북한에 대한 단순 '지원금'뿐 아니라 개성공단 인건비나 물품 대금 등 사업부문 거래내역이 포함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활발했을 때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이 자료에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은 반영돼있지 않다.
이와 관련 통일부가 이 자료에 교역·위탁가공 등을 포함한 것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인정한다"면서도 "정부는 객관적인 수치만 제공할 뿐 ('북한에 퍼줬다'는 데 대해) 우리가 교통정리할 일은 아니다. 정치적 견해나 해석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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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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