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
내 동생이랑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 분명 둘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데 왜 월말이 되면 난 늘 돈이 부족하고, 동생은 늘 돈이 남는 걸까? 엄마는 내가 너무 계획 없이 돈을 써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내 딴에는 꼭 써야 할 데만 쓰는걸. 그런데 이번 달에도 3천 원이나 부족해서 또 동생한테 돈을 빌리고 말았어. 빌린 돈이 벌써 만 원도 넘는데……. 이러다가 파산하는 건 아닐까? 누가 나 좀 살려줘~!
워크아웃의 종류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부도1)만 막아주면 성장할 기업 워크아웃
수출이 잘 되어 직원도 많이 뽑고 투자를 늘렸는데 갑자기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일하고도 기업은 어렵게 되겠지. 이럴 때 다른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면 도산할 위기에 빠지게 돼. 이때 자금을 빌려준 은행이 대출금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탕감2)해 주고, 신규자금을 더 빌려주기도 하여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지.
빚은 있지만 성실한 사람을 도와주는 개인 워크아웃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갚을 날짜를 연장해 주고,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등이 있어. 부도나 휴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다시 기업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빚더미가 쌓이기 전에 구조 요청을 하는 사전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회사나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도와주는 제도를 프리워크아웃이라고 해. 원래 돈을 갚기로 정해진 기한을 넘긴데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채무자가 아예 빚을 못 갚게 되기 전에 도와주는 거야. 즉 어려운 기간만 지나면 회복할 능력이 있고 발전하는 기업을 구제해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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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의 워크아웃은 누가 결정할까?
기업 경영이 위태롭다는 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지?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을 채권단협의회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업에 위태로운 징후가 나타나면 그 기업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금융기관이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어. 그러면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3)나 파산절차를 밟게 하는 거지.
개인파산 -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에서 빚을 청산해 주는 거야
빚을 지면 평생을 일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야. 하지만 도저히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법원에 책임이 없음을 요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해. 일명 빚잔치라고도 하지. 파산 선언을 한 개인의 현재 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되어 있어.
개인파산자는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파산 선언을 하면 말 그대로 무일푼이 되지만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 즉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되는 거야. 개인파산제도는 이렇게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어.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한 상태니까 재산 처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수가 없지.
신용회복(개인회생) - 파산되지 않도록 도와줘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해
신용회복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천재지변, 가족의 불행 등으로 빚을 많이 지고, 당장 갚을 수 없을 때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법원이 조정해서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지. 신용불량자가 직장마저 잃는 일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어.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도 어려워
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거나 부도, 가계당좌예금4) 불량, 세금체납(연체)을 하는 사람은 불량거래자로 선정되어 각종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지. 이런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고 해. 신용불량자에 등록되면 신규대출, 연대보증 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취업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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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도 상속될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인공이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하지만 실은 그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 제도가 있어. 만약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일자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돼. 하지만 이 경우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밝혀져도 그것 역시 받을 수 없어.
기업의 구조조정 - 쓰러져 가는 기업을 도와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거야
회사가 경영난으로 힘들 때 조직을 줄이거나 합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해. 만약 경영이 계속 악화돼서 망해버린다면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겠지? 큰 회사일수록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구조조정을 하는 거야. 즉 침몰 위기에 있는 배에서 덜 필요한 것부터 바다에 버리듯이, 회사의 몸집을 줄이는 거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비용을 줄여보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면 돼
지금 당장은 빚을 갚지 못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기업은 은행이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있어.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빌린 돈을 모두 못 갚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빌려줘서 위기를 넘기게 해주는 것이 더 이익이거든. 그 대신 은행은 기업이 빠른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를 들어 최고경영자를 파견하거나 관리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도록 권유하지. 이것이 기업의 워크아웃이야.
워크아웃에 대한 저항 - 난 반댈세!
구조조정이란 인력을 줄여 회사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았을 거야.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 재산을 손해 보는 경영인이나 실직하게 된 직원은 불만이 많아지겠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지만 억울할 수밖에.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직원 중 누구를 강제로 퇴직시키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찬성할 직원이 없기 때문이지. 하필이면 내가 퇴직해야 되는가에 따른 직원들의 저항은 심각하다고 해. 그래서 직원 전체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등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지. 직원은 경영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직을 하거나 임금을 적게 받게 되지만, 경영인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간섭을 받게 돼. 결국에는 회사를 빼앗기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
읽을 거리
명예퇴직과 사오정, 오륙도
명예퇴직은 아직 퇴직할 나이가 아니지만 미리 퇴직하는 제도야. 원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1990년대 IMF 당시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강제로 퇴직하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어. 명예퇴직을 했지만 집에는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침에 넥타이를 매고 집에서 나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지.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 넘어서도 계속 있으면 도둑) 같은 말들도 유행했어.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고통 받게 되는 거야.
생각해보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들고, 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자.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해. 신용이 좋으면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 반면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없어진 사람들은 많은 제약과 불이익이 따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 취직하기도 힘들어지지. 신용불량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한 번 신용불량자를 영원한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개인도 불행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와 그들을 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자.
저는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뉴스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상당수가 늘어난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해요. 은행과 신용카드회사에서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카드발급을 해줬어요. 카드 수수료와 대출이자로 큰돈을 벌려는 목적이었죠. 길을 가다가 예쁜 물건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돈이 없거나 있어도 부족하면 여러 번 생각하고 소비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지만, 신용카드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덥석 물건을 사기 쉬워요. 당장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요. 신용카드는 당장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짜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계획에 없는 소비를 하게 만들어요. 또 신용카드에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능이 있어 사람들은 돈을 빌려 썼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고,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먼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해요. 광고나 입소문을 무턱대고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카드회사나 은행은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카드발행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신용회복) 제도를 통해 회생의 길을 찾아야 해요. 개인파산은 적절한 방법과 과정에 따라 파산처리가 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각종 은행 업무를 볼 수 없거나 직장을 가질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천천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줘요. 열심히 돈을 갚아 나가다 보면 남은 빚은 없애준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