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회원국 모두 찬성해야 가입
日,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할듯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사진)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관련 질문에 “CP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국유 기업 등의 규칙 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입하려는 국가가 이런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한국과 지금까지 협의한 바 없고, 또 현 시점에서 (협의할) 예정도 없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계속 신규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가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전략적 관점과 국민의 이해에도 근거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9월 중국과 대만이 각각 CPTPP 참여 의사를 밝혔을 때도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다. 다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부총리 등의 인사들은 대만의 참가 신청에 대해선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며 반겼다.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郞) 농림수산상도 1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CPTPP의 높은 수준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식품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 대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